법령 도로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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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8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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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대원 2 정승식 1 한기춘 1 김명종 1 이종준 1 구자헌 1 박영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7, 2020. 6. 25., 위헌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4, 2016. 3. 31.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24, 2015. 1. 29.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6, 2012. 2.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고단5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 2010. 11. 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
   구도로법제8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 2010. 10. 28.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 2010. 10. 2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4,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2010. 10. 28.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

1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도로법위반][공2010상,697]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9하,1808]
   도로법위반
   도로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7,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노1137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정9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정412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법위반][미간행]
   법위반
   도로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

27. 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항소[각공2004.1.10.(5),130]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도로법위반][집51(2)형,500;공2003.10.1.(187),198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위반][집49(1)형,889;공2001.8.1.(135),166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